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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 '자위대' 진실공방?…"국방부가 화 자초" 지적도

  • STV
  • 등록 2015.10.23 09:16:45
【stv 정치팀】=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 일부를 국방부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카타니 방위상은 22일 "한일 양국이 (자신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재반박에 나섰지만,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은폐하면서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1시간30분 정도 오찬을 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해 '한국의 실효 지배 영역은 휴전선 이남'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한국 측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고, 일본 언론을 통해 나카타니 방위상의 입장이 소개되자 21일에야 "나카타니 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전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일간 (비공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날 다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나카타니 방위상은 자신의 발언이 한국 측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일관되게 발언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저녁 추가 입장을 내고 "한일 양국 간 북한 영역에 관한 질의 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하자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며 "오늘 일본 측의 발언 중에 이와 같은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민감한 안보 문제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가 애초부터 민감한 부분을 빠뜨린 채 일부 내용만을 발표함으로써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일본 자위대 문제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최고위급 회담에서 일본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어 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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