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13일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획정안의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국회에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법정기한 내 획정안 제출을 못해 유감'이라는 내용의 성명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김대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로 넘어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물론 획정위의 요구에도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선거구획정 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전망이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않자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획정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내년 총선(2016년 4월13일)의 경우 선거일 전 6개월 전인 이날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5개월(11월13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