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의 최초 안에는 남북간 FTA를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며 "하지만 우리 측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 경협은 민족 내부거래인 동시에 국제무역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다른 나라를 차별하지 않는)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으로 피소될 가능성이 있어 FTA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노 대통령과 2007년 10월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던 중 2000년 6·15공동선언 당시를 떠올리며 "6·15공동선언 5년 동안의 역사 시간을 보면 그저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고, 빈 종이, 빈 선전갑(껍데기)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 책에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관련 내용도 담겼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구상을 별도 조항으로 제안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관련 조항에도 중복해 포함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김정일은 오전엔 이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고 김 전 국정원장 등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