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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남았는데…"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또 '불발'

  • STV
  • 등록 2015.09.24 09:06:22
【stv 정치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이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기준안 협상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산회 직후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회의 시작 한 시간 만에 '빈손'으로 종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구 획정에 관한 백가쟁명식 견해를 표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오늘 소위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 하는게 중요해서 간사 간 합의 처리키로 하고 소집한 것"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기준을 논의했으니 획정기준을 의결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오늘 의결을 안하면 10월13일이 법정시한인 만큼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야당이 오늘 결론을 내리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 합의라는 것은 양당이 성실히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전에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자고 합의한 것 아니냐"며 "그것을 전제로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려면 비례대표를 줄어야 하느냐 아니면 고정해야 하느냐 택일의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여당은 농어촌 대표성을 중요시하고 야당은 중요시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데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문제는 해결 방안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그런 문제를 솔직하게 거론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의원정수 문제도 새누리당이 원래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다"며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농어촌 의석수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다. 의원 정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후 비공개로 회의를 이어나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학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지역 대표성과 함께 비례대표도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각차가 있다"고 말했다.
 
또 뉴시스 와의 통화에서 "야당 내부에서 의견이 조율돼야 한다. 의원 정수는 고정한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분도 있고, 지역구를 늘리면서 비례대표는 또 줄이면 안된다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의 입장은 농촌 지역 대표성을 훼손시키지 않게 불가피하게 지역구를 늘려야 되는거고, 늘리면서 생기는 의원 정수 고정 문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얘기해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태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획정기준을 처리할 거면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새로운 대안을 가져온 게 없다"며 "합의는 계속 무시되고 논의는 쳇바퀴를 돌듯 공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결국 추석 연휴기간과 새누리당의 의원총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10월 초나 되서야 다시 소위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는 10월13일까지도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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