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는 17일 메르스 대책 등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 9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메르스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우선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최장 90일 동안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어서 갑자기 단기간 입원하게 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11명이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1일 이미 발의해 놓은 법안으로 환노위는 이를 메르스 대책 중 하나로 보고 우선 심사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장기간 표류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법인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오후엔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안부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정무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22건의 법안을 상정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하고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법안소위를 개최해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기재위원회는 한국은행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학교 옆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을 안건으로 올리는 문제를 두고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