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1인 당 약 7만원씩 환급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하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인상키로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법안이 본 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국민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 회의 전 상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지난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정부 측의 태도에 반발, 전원 퇴장하면서 회의는 잠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