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벌써부터 공천 기준을 마련하며 정치 혁신 경쟁에 들어갔다.
특히 여야 대표는 당 대표의 핵심 권한이었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전반에 관한 논의에 들어간 만큼 20대 총선에서부터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공천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 전략공천 완전폐지 및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혁신 의원총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에 전략공천을 완전 폐지하고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예비 선거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비선거는 해당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기로 했고, 예비선거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예비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토록 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여성 후보자 의무 할당 등도 추진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여성과 장애인에게는 10~20%의 디딤돌 점수를 부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중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 추천 의무 비율 30%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새정치연합, 전략공천 20%이하로
반면 새정치연합은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20% 이하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천 기준을 내놨다.
이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고려하지 않은 방안으로 새정치연합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지 않는 한 이 같은 공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의 비율을 기존 30%에서 2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전략공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략공천 이외의 지역에서 예비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자 수를 2~3인으로 압축해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40% + 국민 60%의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심사 총점과 공천예비조사(여론조사) 점수를 종합한 결과 예비후보자간 격차가 클 경우 단수 후보를 낼 수 있다.
만약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 5년 동안 후보자로 등록 할 수 없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공천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의무공천하기로 하고, 비례대표 공천은 청년·노동 부문에서 각각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내기로 했다.
약세지역에서 지역구도 혁파를 위해 활동해 온 후보자의 경우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추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