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사흘 앞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를 미뤄왔던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재정추게 모형 확정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물론 공무원단체가 각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재정추계모형은 합의…극적 타결 이룰까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재정추계모형 확정에 합의했다. 재정추계모형은 연금 수입·지출액 등을 전망한 추계치로 소득대체율 산정의 토대가 된다.
아직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보완·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타협기구내 3개 분과위 가운데 처음으로 합의점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에 최종 추계치를 대타협기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소득대체율과 연금개혁 방식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후소득분과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에서도 논의에 어느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단체에서 재정추계모형이 나와야된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합의를 했다"며 "재정추계모형에 그동안 제안된 3가지안을 정리하면 대타협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도 "공무원연금개혁분과에서도 '김태일안'도 제시됐고, 더 얘기를 하면 작품이 나올 것 같다"며 "다만 4일 남은 것 때문에 아쉽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26일 오전 10시 노후소득분과위, 오후 2시에는 연금개혁분과위 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같은날 자체 개혁안의 내용과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野 자체 개혁안 제시했지만…입장차 여전
새정치연합은 이날 현행 7% 수준의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7.0%+α'로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90%-β'로 하향 조정하는 자체 개혁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전체적인 틀은 건드리지 않고 비율을 일부만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을 토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미한 것이다.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의 차이를 두지 않고 기존 연금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 기여율 7% 중 4.5%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급률 1.9% 중 절반가량인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중하위직 공무원일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연금 수준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은 내부적으로 기여율 8~10%, 지급률 1.75~1.90% 정도를 타협 가능한 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누리당 안보다 55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현행 재직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은 현행 7%에서 2018년까지 10%까지 높아지고 지급률은 2026년까지 1.25%로 낮아진다.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의 기여율과 1.0%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연금액이 줄어드는 데에 따른 보완 장치로 퇴직수당을 현행 민간의 39%에 불과한 수준에서 100%수준으로 인상하는 구조를 뒀다. 새누리당은 자체 개혁안을 통해 2080년까지 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 보전금 442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안에 대해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반쪽연금'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새정치연합 안에 대해 재정절감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