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구조개혁' 방식에 '저축 계정(개인연금저축)'이 혼합된 형태의 절충안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안은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구조개혁'을 하되 저축계정(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해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정부 재정으로 보완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구조개혁' 방식과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주장해온 '모수(母數)개혁'의 중간 단계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관해 대타협기구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구조개혁을 지향하면서 야당이 걱정하는 소득대체율까지 다 포괄한 거라 야당과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 관심을 보이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에 대한 야당의 걱정이 많은데 저축계정까지 합하면 소득대체율이 상당한 수준이 된다"며 "야당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해당 안에 대해 "중재안이 아니다. 결국은 새누리당 안과 비슷한 '구조개혁' 안"이라며 "검토를 많이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해당 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타협기구 한 관계자는 "보완은 했지만 결국은 정부·여당이 주장한 구조개혁이어서 바로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새정치연합 측도 해당 안에 비공식적으로 관심있어한다고 들었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급여·부담 수준을 설계하자는 '구조개혁'을 주장한 반면,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에 집중해 공무원연금 급여 부담의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주장해왔다.
향후 대타협기구는 오는 23일에는 재정추계분과위원회 회의, 24일에는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 26일에는 노후소득분과위원회 회의와 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막판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