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정해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책을 펴고 그 성과는 국민이 판단하시게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 대표를 만나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직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의 불행이 나라의 불행"이라며 "국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2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또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문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는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대화하고자 제안해왔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한 문 대표의 발언에 각 분야별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소득 주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이미 우리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추진방법이 서로 다른데 과도한 재정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가계소득 증대방안은 국민 세부담 증가와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했다.
이어 "인위적인 소득증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관련해서서는 "정부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다만 이 최저임금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잘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등 기업 소득이 가계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고 비정규직 위주로 임금 인상을 추진해 근로자간 임금 격차 축소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가 주장한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이 정한 최저임금제도와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여러 지자체와 공공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생활임금을 법제화하기보다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나감으로써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했다.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는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왔다"고 반박했다.
'경제민주화 포기' 주장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감히 입법화시킨 정부"라며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방안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반발했다.
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 규제 강화방안,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도 상당수 입법화됐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시장 안정시킬 계획"이라며 국회의 민간임대지원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가계부채 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은 있으나 가계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하는 등 향후 거시경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는 할랄식품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로 인해 우리 농업에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진출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김 대표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문 대표와 합의해서 이와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응해 달라"고 했으며 문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모이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겠다"며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