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가 별도로 특위 활동을 병행하는 '투 트랙' 논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회의진행 과정에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로 들어 온 공무원 노조는 22일 국민대타협기구 제3차 회의에서 "국회 특위가 계속 진행되면 들러리로 전락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입법권이 있는 국회 특위가 가동될 경우 자체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타협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 간 활동의 차이를 설명하며 노조 등의 우려를 해소하느라 애를 먹었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2차 회의가 전날 진행된 것에 대해 "특위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안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그런데도 특위가 대타협기구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인 김성광 위원 역시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특위에서의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논의가 계속된다면) 입법권이 있는 특위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타협기구의 논의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투 트랙 운영이 된다면 마음을 열어놓고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신뢰가 깨질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국회가 특위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라면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에서의 논의를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격양된 공무원 노조 측을 달래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특위에서도 대타협기구에서 나눈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더 다뤄보자는게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에서는 여러 외국사례나 청문회,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대타협기구에서 다루는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할 것"이라며 "대타협이라는 게 서로를 신뢰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 역시 "기본적으로 대타협기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단지 전날 특위 회의에선 현재 연금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가지 내용의 정부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국회일정대로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일정이 아직 전혀 없다"며 국민대타협에서 논의된 방안이 배제된 채 특위 차원의 입법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측은 "두 위원장의 명확한 설명에 감사하다"며 정회 요청을 철회하면서도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특위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이날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 '재정추계' 등 3개 분야의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 분과별로 회의 일정과 안건을 정해 분과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