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가 22일 연말정산 대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지만 '동상이몽' 형국이어서 합의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21일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국민들에게 소급환급이 가능해지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당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완대책에 포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급환급에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
다만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대놓고 여당 탓만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는 점이 한계다. 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촉구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와 유감표명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럼에도 그동안 강하게 주장해왔던 재벌감세 철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데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안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임을 앞세워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통과시켰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라는 전무후무한 임시방편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신뢰를 최우선해야 하는 조세정책에 대혼란 사태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러나 "245대 6으로 여야 간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여야는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접촉이 없다. 여당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야당에서는 원내사령탑인 우윤근 원내대표가 해외에 체류 중인데다 3월 말이나 돼야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확실한 보완 정도는 3월 말에 그림이 나와야 한다"며 "그 때 가서 우리가 보완책의 정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저희가 간과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3월 말에 모든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언론이나 국민들도 기다려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일단 세법은 만들어진 대로 가는 거고 공제해줄 내용이 신고가 들어와야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난다"며 "3월 말 자료가 들어오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고 환급신고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이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협의체 구성과 같은 야당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가 공식 협의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의 차원에서 볼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현재는 설계 잘못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세와 연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