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전 부터 예산 규모와 조직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갈등에 휩싸이고 있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추진하고 있는 예산 규모를 놓고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여당 몫으로 지명된 조사위원이 18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황당한 예산 요구액"이라고 거들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 중인 사안을 놓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역공을 폈다.
세월호 조사위 황전원 조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원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며 "예산 요구내역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설립준비단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국·과장 제도는 관료조직의 전형으로 세월호 조사위와 같은 한시적 기구의 직제로 적합하지 않다"며 "국·과장을 폐지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한 팀제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산하에 정책보좌관제를 두는 것과 관련해선 "조사위원 17명의 조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모두 동등하다"며 "행여 장·차관 흉내내기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수석이 지난 16일 공개한 세월호 조사위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립준비단은 현재 소요예산 241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 승인여부를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며 "조직을 이렇게 늘리면 일은 누가 하느냐.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무자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준비단 측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모든 내용은 협상 중인 사안들인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조사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비상임위원인 황 조사위원에게 상임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정치적으로 세월호 문제를 폄훼하려하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사람은 즉각 사퇴하고, 중립적인 조사위원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사위원 구성은 여야가 특히 김재원 수석이 나서서 통과시킨 법안에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하려고 하는데 재를 뿌리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