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는 새해 벽두부터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나타내며 서로를 비판하는 등 1월 임시국회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설정한 가짜 민생법안이 아닌 진짜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다루기위한 옥석가리기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민심의 풍향은 오직 단 하나, 고단한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있다"며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진력을 다하는 새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의 마음을 현혹하는 의혹의 제기도, 소위 계파 갈등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골든타임에 국익과 당익을 저울질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몰두하는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나긴 국회 공전으로 법안이 예상만큼 많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줄곧 외쳐왔던 민생경제활성화법안도 30여개 중 14개나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외면한다면 씻지 못할 회한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1주일을 놓치면 10년, 20년의 회한을 남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야가 자각하고, 절박감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경제살리기 법안을 놓고 '진짜니, 가짜니' 하는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가야 한다"며 "정략적, 이념적, 계급적 시각으로 왜국해 경제에 발목을 잡는다면 그 논쟁은 무용을 넘어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 ▲상속·증여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을 열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에 반해 새누리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14개 민생·경제법안에 대해 "과연 진짜 민생·경제법안인지 스스로 반성해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서민경제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들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적하고 있듯 가짜 민생법안들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짜 민생법안,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 시 환자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자,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학교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허가하자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에 선상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호화 요트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학교 옆에 관광호텔 짓고, 선상에 카지노 만들고, 호화요트 승강장 만들면 서민경제가 살아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민간상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이용자 정보유출에 대해 국정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렇지 않아도 공안정국에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국정원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개입이 민생경제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왜 이 법이 새누리당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생경제법에 포함됐는지, 새누리당은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