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이 18일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등의 현황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당정이 함께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