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고리로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11일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대통령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87년에 개정된 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구조가 달라진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구상됐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권한과 책임의 대통령 집중구조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헌 의제 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여러 대안과 추진방법이 모색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이 발제자로 나선다.
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개헌추진 의원모임 고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개헌에 관심 있는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