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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공무원연금 이어 '문건 유출' 악재 겹쳐, 여야 복잡한 셈법
【stv 박상용 기자】='예산안 통과'를 이뤄낸 여야가 이제 정치권을 강타한 주요 입법과제 등 정국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한 달간 임시국회 개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겨울 정국이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예산안은 그나마 시한이 정해져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이제부터 다룰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이슈들은 여야는 물론 전·현 정부, 공무원·교사·군인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간 권력다툼설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으로 여야간 협상이 더 꼬인 것도 문제다. 새누리당은 이전까지는 사자방 국정조사 가운데 일부를 내주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취하는 '빅딜'을 구상했지만 야당의 압박 카드가 늘어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새누리당으로서는 4대강 사업 국조를 하려면 친이(친 이명박)계의 반대를 무릅써야 하고, 자원외교 국조는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표적이 될 우려가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비선 의혹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철저한 검찰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으로 촉발된 현 정국을 정공법으로 뚫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은 "당사자들을 검찰이 소환해 통화 내역 등을 2∼3일만 조사해보면 의혹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드러날 것"이라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야당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개혁을 하자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빅딜설은 일축하고,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상설특검 발동과 국정조사 개최 등을 요구하며 눈에 불을 켜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 지침을 내렸는데 어느 국민이 검찰 수사를 믿겠느냐"면서 "이 사건은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방치할 수만은 없지만 여당에 선뜻 동조할 경우 공무원을 적으로 돌릴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 자체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거는 등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게다가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간, 강경·온건파간 생각이 달라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정기국회 종료 직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대표간 이른바 '2+2' 회담을 열기로 지난달 합의함에 따라 이제부터 양당 수뇌부의 피 말리는 수 싸움 속에 일괄 타결로 가닥을 잡아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