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375조4000억원(세출기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76조에서 6000억원이 삭감된 규모지만 2014년도 예산보다는 19조6000억원(5.5%) 정도 늘어난 액수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정부 원안 보다 증액된 반면 방산비리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국방 분야 예산은 삭감됐다.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여파로 산업 분야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도 다소 깎였다.
예산 정국의 발목을 잡았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여야간 막판 합의를 통해 5000억원대 증액으로 최종 결정됐다. 야당이 삭감을 벼르던 박근혜 표 창조경제 사업은 정부 원안이 대체로 유지됐다.
◇증액 예산은?…복지·고용예산 증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예산이 1370억원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은 각각 317억원, 191억원이 증액됐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예산은 652억원, 214억원씩 편성됐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채 이자 333억원을 비롯해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로 5064억원이 편성됐다.
국회는 또 영유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당초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179억원 증액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등에 50억원이 신규 책정돼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12개월 영아들이 지원을 받게 됐다. 아동학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도 80억원 증액됐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에 298억원, 노인일자리 운영사업에 117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 예산 중에서는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노후병영생활관 개선에 230억원 등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됐다.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한 SOC 투자 예산이 24조4000억원에서 24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이 60억원 늘어나 지원 대상이 현재 6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분야 재원 확충 요구가 높아지면서 담뱃세의 개별소비세액 중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고 3141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방위사업청 등 국방 예산 줄줄이 삭감
감액 예산으로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예산이 타격을 입었다.
특히 방산비리 의혹이 불거진 방위사업청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KF-16 전투기성능개량 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315억원에서 절반 가량인 630억원이 삭감됐다. K-11 복합소총 예산도 당초 정부안은 293억원으로 책정됐으나 181억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 삭감 규모는 2300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예산과 '해외자원개발조사' 사업 예산이 각각100억원(정부안 1537억원), 6억5000만원(정부안 74억원) 감액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의 '평와의 댐 치수증대 사업' 예산이 331억원에서 131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이 3170억원에서 80억원 깎였다.
◇'박근혜 표' 창조경제 예산 대부분 원안 유지
'박근혜 표' 창조경제 예산과 새마을 사업 예산 등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원안이 수용됐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10억원,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15억원,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 20억원 등 창조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에는 233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3D프린팅 R&D 공동지원센터 설치 예산이 50억원 증액되는 등 3D프린팅을 통한 창조경제 확산 사업에 90억원이 늘어난 120억원이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