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6일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 시설물 건설 계획 철회에 대해 일본이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책임자는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외교부 등을 상대로 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질책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해 독도 입도지원 시설물 건설 입찰 공고를 해놓고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관점이 있었으면 여러차례 회의 과정에서 뭘 한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일본에게 농락당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부끄러운 것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마치 이것을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분쟁지역화 하려고 했더니 한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캐물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2008년부터 정부가 이 사업을 이야기 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하고 제대로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일본이 압력을 넣으니 한국 정부가 굴복한 것' '시간 끌면 우리 뜻대로 된다' 등 우리 국민과 일본 정부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안타까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기가 막혀 말을 못하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참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상황은 외교적 대참사다. (사업 철회를 결정한) 회의에 참석한 총리와 외교부·해수부 장관은 일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최재천 의원은 "독도 문제를 안전과 환경, 문화재라는 국내적이고 대단히 좁은 시선으로 해결하려 들고 한일관계나 국제관계, 국민의 주권자적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헤아릴 줄 모르는 정부와 장관은 마땅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한길 의원은 정부가 사업 철회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외교부 장관은 장관답게 대민민국의 자긍심과 당당함을 제대로 대변해주길 바란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국익에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발언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보도가) 맞다 틀리다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외교부는 굴욕 외교를 할 이유가 없고 당당하게 해 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외통위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한·호주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위통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을 각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FTA 관련 국내 보완대책 협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내일부터 회의를 갖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