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가 13일 2주차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 부처 국감을 실시한다.
초반 탐색전을 마친 여야는 2주차 국감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등 국정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충돌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 적폐의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창끝을 겨누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품격국감을 강조하며 공고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감을 실시한다.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의 수사와 유병언 일가의 재산 압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1891부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주말 대북 전단을 향한 북한군의 발포로 남북간 교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주한미국의 사드배치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연루 의혹을 받는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수사 상황,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경찰의 허위수사결과 발표 문제 재조명, 유병언 사건 관련 경찰의 대응 미흡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의료영리화, 담뱃값 인상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산하 공기업 부채 등 정상화 대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 및 동반성장 지수, 산업경제 R&D 집행 실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로 및 노후원전 안전성 점검 등이 주목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의 국감을 진행하고 국토부장관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 및 역행정책 추진, 9·1부동산대책과 주거취약계층 대책 미비,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경감대책과 관피아, 낙하산인사 등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을,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조달청 조달품질원,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을,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살펴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며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캐나다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OECD대표부를 현지시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