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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663명 군부대 탈영…1명은 18년째 도주 중

  • STV
  • 등록 2014.10.08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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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정치팀】= 매년 평균 663명이 군부대를 탈영하고 있으며 이중 16명은 아직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검거 탈영병 중에는 1996년 이후 18년째 도주 중인 경우도 있었다.
 
국방부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탈영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군에서 발생한 탈영병은 연평균 6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는 6월 기준 총 250명이 탈영했다.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1만 명당 탈영병 발생건수를 따졌을 때 2010~2013년 육군은 12.56명에 달한 반면 공군은 3.27명, 해군은 4.08명이었고 해병대는 2.84명으로 가장 낮았다. 육군은 가장 적은 해병대보다 4.4배 이상 많은 탈영병이 발생했다.
 
육군의 경우 탈영 이유 대부분이 복무부적응이었다. 2010년 648건 중 484건, 2011년 657건 중 536건, 2012년 615건 중 398건, 2013년 551건 중 295건, 2014년 6월 기준 237건 중 127건을 차지했다.
 
2005년 6월19일 연천 530GP 총기난사 이후 지난 6월21일 22사단 GOP총기난사, 지난 4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 최근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대형사고가 주로 육군에서 발생한 점에 미뤄볼 때 타군에 비해 육군의 탈영병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탈영병은 검거된 상태지만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6명의 탈영병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 중 육군은 14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해군 소속으로 1명은 1996년 탈영한 뒤 18년째 검거되지 않았다.
 
탈영병 증감추이를 보면 2010년 709명, 2011년 705명, 2012년 653명, 2013년 585명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반면 비율로 따졌을 때 육군이 타군에 비해 많은 탈영병이 발생하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육군장성 출신 백군기 의원은 이에 대해 "해·공군과 해병대는 대부분 징집병인 육군과 달리 지원병제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간부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탈영병 수가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한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육군의 탈영병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육군이 타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탈영병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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