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고교 무상교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들이 관련 예산 미확보로 임기내 실행이 물건너갈 위기에 놓였다.
박대통령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들은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등으로이들 사업에 대한 확대 예산이 국고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에는 3조91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기준이 되고 있는 등록금이 전국 4년제 평균 등록금에 훨씬 못 미치는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은 마련되지 않는 등 사실상 주요 교육공약들이 파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8841억원 늘어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을 포함해 39조7142억원, 고등교육은 10조5341억원, 평생·직업교육은 5633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국가장학금은 4조원을 요구했지만 전년대비 1703억원(4.86%) 증액된 3조8456억원만 편성됐다. 이 가운데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35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까지 국가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원도 국가장학금 예산에 책정돼 국가장학금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3조9120억원이다.
또 대학들에 등록금 인하하거나 교내외 장학금을 확충 하도록 하는 등 '대학자체노력'을 통해 3조10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3조9000억원, 대학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 3조1000억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해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해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의 지급기준액이 국립대 연평균 등록금인 450만원으로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인 633만190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반값등록금을 달성했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 수도권 대학 등록금이 700~800만원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 3500억원이 편성된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경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경우에만 차등 지원되고 있어 예산을 책정해도 실제 집행 비율은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지난해의 경우 책정 예산의 절반이 불용됐다. 대학자체노력 3조1000억원도 국고 지원예산이 아닌 대학 의지에 따른 것이어서 실제로 집행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별도로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의 셋째 아이만 지원하는 셋째아이등록금 예산에는 2083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대학 1,2학년에 재학하는 셋째 아이 2만4500명에게 국립대 평균 등록금인 4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은 내년 예산에 국고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의 임기 내 실행까지도 불투명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복지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2420억원, 누리과정 2조1000억,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6900억 등 교육복지 예산 3조320억원을 국고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애초 올해 고교무상교육을 도서벽지에 우선 도입하는 등 점진적으로 시행해 2016년에 완성하려 했지만 2014년 예산안에 고교무상교육이 국고로 반영이 되지 않자 이를 1년씩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2015년 도서벽지·산간 지역에 고교무상교육을 우선 도입한뒤 2016년에는 도 지역, 2017년에는 시 지역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전면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임기내 실행까지도 불투명해 졌다.
문제는 당장 내년의 경우 23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큰 부담은 없지만 도 지역까지 확대되는 2016년에는 1조2000억, 전면 도입되는 2017년부터는 매년 2조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후세에 부담이 되고 국가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재정 여력이 회복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고교생의 40%가 학비 지원을 받고 있고 민간에서 주는 학자금 지원을 포함하면 이미 60%가 학비 부담을 덜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여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염두해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과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3~5세 누리과정' 등에도 국고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인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활용해 충당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정부 예산으로 자금 충당이 안될 경우 긴급한 경우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 둔 기금으로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리에 빌려주는 자금이다.
하지만 이를 갚는 주체는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돌봄교실과 누리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교육 복지 예산의 재정 부담 상당수를 지방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방 재원이기 때문에 교부금에서 상환하면 결국은 지방 교육재정에 임팩트가 간다고 보면 된다"며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국립대 운영경비로 1조3142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립대 등록금 상승의 원인이 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불법 '기성회비'를 일방적으로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등 불법을 자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기성회비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과도 배치돼 단독 국회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대 기성회는 지난 50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 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으로 잡은 1조3000억이 세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추가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며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 서울대도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 시켰다"고 말했다.
대입전형 간소화 등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에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는 올해와 동일한 610억원이 책정됐다.
'지방대 육성 사업'에 2075억원이, 잘 가르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원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에 2467억원이 반영됐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유학생 기숙사 추가 건립, 아세안 10개국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지원 등에 55억원이 편성됐다.
또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에 2969억원,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MOOC) 서비스체계 구축에 25억원,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사업에 166억원,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70억원이 반영됐다.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등에 32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안전 관련 예산이 2571억원 책정됐다.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구축 등에 15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국립대학 시설 안전 및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941억원이 반영됐다.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이 높은 D·E급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어려운 국립부설학교에 대해서는 국고로 13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 세수결손에 따라 2조7000억을 정산한 부분과 내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따라 전년보다 1조3475억원이 줄었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