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14일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추진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라는 표현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당대표까지 나서 야당을 비난했고, 야당은 의료계를 동원한 토론회까지 열어가며 한층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은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부대시설을 통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다.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리화가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괴담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말도 안 되는 괴담으로 흔들리거나 중재에 나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나서서 파업을 충동질하고 괴담에 동조하며 국민 불안을 일으킨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현숙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는 중소병원과 동네병원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 같은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특위를 해체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진정한 태도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현안논평을 통해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외국 병원 유치를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김대중정부였다. 그리고 노무현정부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면 의료선진화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면 의료영리화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날 열린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의료분야에까지 무조건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으로 치부하는 우리 정부의 발상은 대단히 잘못됐다. 의료의 공공성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의료법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중단과 포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의 전제는 의료공공성의 유지와 정부의 의료영리화 포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회의에서 “비영리법인 밑에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게 한다든지, 원격진료로 고혈압‧당뇨병‧만성정신질환자의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한다든지,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현안논편에서 “황우여 대표는 공공의료체계를 지키면서 자회사는 설립하고 수익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결코 의료영리화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게 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 거듭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힘을 보탰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황우여 대표는 의료기관 영리사업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우회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별다른 해명 없이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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