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10시 4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국장 앞으로 우리 측 수색대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전날 북한이 제의한 7차 실무회담을 공식 수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 당국자는 “본격적인 회담모드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꼼꼼히 보면서 회담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7차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북 간 7차 실무회담 개최가 성사되면서 휴가를 떠났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복귀해 점검회의와 대책회의를 하고 회담 전략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남북경협 보험금 지금은 7차 실무회담과는 별개로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 당국자는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는 회담과는 별개 사안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입주기업들이 신청했고, 관련 조치를 한 것이므로 회담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입주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로 일부는 회담 결과 보고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경협보험금 지급이 시작된 이 날 오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에는 문의가 조금씩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수령신청을 한 입주기업을 없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알렸다.
정부는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으면 ‘대위권’을 행사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자는 대위권이 포괄적 개념이고, 그 방법의 하나가 근저당권 설정이라면서 “은행 대출 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여러 조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대위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의 하나가 근저당 설정이라고 보면 된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7차 회담이 마지막 회담이냐는 물음에는 마지막 회담 제의를 했던 것은 매번 반복적으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차수만 늘리는 것은 의미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남북이 마주앉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자는 차원에서 마지막 회담이라고 한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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