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 드러난 MB의 친서민 행보
서민정책 포장뿐, 반 서민 정책이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과 서민행보가 이어지면서 국정지지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중도실용과 친서민 노선은 특히 자신을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계층에 상당한 호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해 쇠고기 촛불시위 때 23.2%10%대까지 추락했다가 올 들어 30%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리서치앤리서치의 9월1일 조사에서 46.1%40%를 돌파했다. 한길리서치가 14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신뢰수준 95%±3.5%P)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53.8%를 기록해 李대통령 지지도는 1년 반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지난 6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뒤 정부가 발표하는 주요 정책 앞에는 ‘친서민, 중도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들을 돌아보면 친서민은  ‘포장’일 뿐 기존 정책의 큰 중기가 바뀐 것은 아니라 말만 요란했을 뿐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MB정권이 중도실용을 외치고 있지만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이 새 정부 들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교육비와 주거비 같은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지출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8 회계연도 16개 시, 도 교육청 별 예산절감 현황을 보면 교육복지와 시설환경 예산을 덜어 사회적 논란이 많은 영어교육 강화 정책에 투입하고 있다. 한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1000만원 넘게 배정했던 학생복리비를 200만원 정도로 대폭 축소했다. 결국 복지예산을 깎아서 영어교육 강화에 썼다. 또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지원비도 전액 삭감했고 1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지능, 인성, 진로검사도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최대생계비를 내년에 2.75%만 올리기로 한 것은 ‘반서민’에 가깝다.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안에서도 친서민 정책 기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친서민이란 말을 무색하게 했다.

정부 감세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집중돼, 대기업과 고소득층,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 각 부처가 내놓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줄었다.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서민 증세로 메우고, 내년 예산에서 복지, 노동, 중소기업, 교육예산을 줄인다면 ‘친서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부가가치세 등을 줄여야 하지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겠다고 한 것도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시도 중 하나다.

정부의 친서민은 단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형편

정부는 내년에 재정압박 때문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서민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내년에는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서민지원예산은 줄이면서 총 사업비가 22조에 이르는 4대강 사업에 내년에만 8조7천억 원이 쓰일 전망이다. 수자원공사가 떠안는 4대강 사업은 회계상 눈가림일 뿐 수공의 빚은 정부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0년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빈곤층을 위한 예산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 기초생환보장 관련 예산 가운데 한시생계구호 4,181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원은 모두 없애고 긴급복지는 160억원을 깎았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빈곤층에 대한 긴급복지와 생계구호 등의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함에도 정작 정부의 빈곤층을 위한 예산은 줄줄이 깎였다.

대통령과 정부의 나팔수로 변한 방송3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데에는 방송3사가 큰 역학을 했다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주장하고 있다.
방송3사는 지난달13일 이 대통령이 인천 강화군의 쌀 가공업체를 방문했을 때와 지난 4일 이 대통령 부부가 이른바 ‘친서민 행보’를 띄워주기 식으로 단순전달 했다. 10일 이 대통령의 남대문 방문 때 방송3사의 보도는 극에 달할 정도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단하기에 바빴다고 밝혔다.

지난 1일 KDI의 ‘서민생활안전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60.4%가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고, 7일 원지코리아컨설팅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친서민선언’에 대해 ‘정책에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1.4%나 됐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행보’로 지지도를 끌어올린 것을 사실이지만, 사실은 서민행보에 착시현상을 일으켜 지지도를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핵심은 ‘말’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지금의 국민들은 ‘친서민 정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벤트성 서민행보에 대해 실망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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