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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대전시,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STV
  • 등록 2012.09.21 07:14:33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내 0.86㎢ 지정 결정

 

대전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추진중인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0.86㎢를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및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과 친수공간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9 18일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앞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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