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정치개입을 근절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3대 국가발전전략으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평화를 제시하고 오는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MB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한민국 747’과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가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였다며, 경쟁보다는 협동, 효율 보다는 사회통합이 더 중요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자리 경제 부총리제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제1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중산층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완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엄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 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1%의 정치검찰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아 국민아래에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대검중수부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배 사진기자 stvnews@naver.com】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