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무효화시켜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축소’ 철폐하라!”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6일 충북 오 창벤처프라자에서 올해 첫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충청권 광역위)’를 열고 수도권 규제 축소를 반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5개항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염홍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청권광역위는 지난해 중앙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뿐 만 아니라 지역계정·광역계정 사업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 2010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아 모범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하고 “올 해도 공조체제를 굳건히 해 세종시,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 등 충청권 공동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가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며 충청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채택을 통해 3개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 25일 발표한 영·호남 지역에 대한 ‘투자보조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투자금보조금제도’ 개편안은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균형전이 아닌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만을 고려한 차등 지원 개편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충청권에도 동일한 지원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대상 축소문제는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 지역발전 경제 정책에도 역행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한 뒤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건의는 수도권 규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요구사항”이라며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강화의 핵심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500만 충청인의 이름으로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건의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반환공여 구역 및 주변지역의 학교이전 증설 등이 허용되면서 최근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역이전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 피폐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청권 시도지사는 “정부, 시도지사,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9일 대전 테크비즈센터에서 충북 오창으로 이전한 충청권광역위는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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