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6일 ‘민주의 종’을 완벽하게 재제작하여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6일 민주의 종이 납품당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시 법률자문위원인 변호사 3인으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당시 계약서의 ‘하자 있는 종의 재제작’ 규정에 의하여 12월 28일 재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재제작과 재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사와 감리사가 부담하며 종 규모, 문양, 공법 등은 최초 제작시의 시방서대로 제작해 오는 6월 30일 까지 납품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서에는 오는 6월까지 종을 재납품하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제작비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증권까지 확보해 놓고 있다.

시는 이같은 사항이 재발할 경우 계약금액 환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과 함께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과거에 종을 제작한 ‘민주의 종 건립 추진위원’ 등 관련자의 잘못여부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조사하여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 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납품당시 공무원의 행정벌에 대해서는 제작당시 ‘민주의 종 건립 추진위원회’라는 민간조직에서 제작하여 시에 인계하였으며, 행정업무를 지원했던 간부공무원이 모두 퇴직한 상태에서 벌을 줄 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서는 이번 일이 감리사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된 만큼 이를 계기로 각종 공사 등에 대한 감리 용역시에는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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