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방세의 위텍스 등과 같이 인터넷납부시스템이 보편화됨에 따라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민원인의 납부서비스 개선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의 정기검사 미필 및 보험 미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금번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구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전국 각 시·군의 시스템망이 연결이 되면, 전국 일괄 조회·납부, 전자송달·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해져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납부자의 이의신청 등의 권익구제 장치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의 납부 불이행에 대해 제재 수단의 통일적 관리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올해 시의 자주재원 확보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세외수입 증대방안 아이디어 공모, 또한 4월부터 한달 빠른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또한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징수실적이 부진한 부서를 중심으로 주요 체납유형 분석, 추진상황, 향후 결산전망 등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부시장 주재 하에 3차례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11년 11월말 기준 전주시 세외수입 총 징수액은 1,735억원, 징수율은 68.5%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여 361억원을 더 징수하였고, 반면에 체납액은 총 18억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8억원, 특별회계 차량 관련 과태료 등에서 10억원이 감소하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1회계가 끝날 때까지 체납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내년도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통합운영, 관련법 제정 등으로 납부서비스 개선과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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