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새해에 장애인과 노인, 여성,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4개사업, 보육복지사업으로 아동급식단가 인상 등 6개사업,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 등 3개사업, 교육복지사업으로 무상급식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3개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50%인 12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내년부터 매년 76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2년 후에 회수하여 또 다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사업비는 18억원이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쉼터와 주민 도서관 등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한다. 내년에는 10개 단지중 우선 3개단지를 선정하여 2억 3천만원을 지원한다.
노후 영세민 아파트에 옥상 방수처리와 오폐수 관로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193개 단지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4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으로 85㎡이하 다가구주택 300호를 임차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의 단가를 현행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위생관리와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내년에는 국책사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만5세 아동에 대하여 매월 20만원씩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보육교사 담임수당으로 월 20~30만원이 지원된다.
금년에 생후 60개월까지 지원하던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생후 72개월까지로 1년 연장,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1,732명의 아동에게 28억 9,200만원이 지급된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4세반 보육교사 6,193명에게 26억 9,400만원을 지원하며,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의 질병, 출산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보육도우미 파견제도가 시행된다.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18세 미만 뇌병변·지체중증 장애인 아동 55명에게 250만원씩 지원된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축하금도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현행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고, 월 10만원씩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무상급식을 금년에 초등학생까지 실시했으나 내년 1학기에는 초등학생 전체와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10월부터는 중학생 전체까지 확대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금년에 1~2.5%P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취약계층의 효율적인 학습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이버 검정고시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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