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기상청 제공

크루즈뉴스

[STV]서울시, ‘택시벌점제’ 도입- 불량택시 퇴출

  • STV
  • 등록 2011.12.16 07:14:34

서울시가 상습적인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량택시를 퇴출하는 ‘택시면허벌점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일)부터 택시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택시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벌점을 매겨 불량택시를 퇴출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15일(목) 밝혔다.

시는 현재 자치구와 연계하는 벌점제 시행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한 상태이며, 12월 중 누적벌점 사전분석 등 제도를 보완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택시사업자가 사업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시는 불량택시 퇴출을 위해 택시사업자가 받은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택시면허벌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택시면허벌점제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 벌점을 합산해 산정하고, 최근 2년 간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벌점 시행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이며,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의 세 가지 처분에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당 1점이 부과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운송수익금)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법 제26조 제1호(승차거부)와 제2호(부당요금), 제4호(합승)에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예)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 위반 과태료 20만원→ 벌점 10점 부과

또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 하루 당 2점이 부과된다.

이때 법인택시는 벌점이 2,400~3,000점일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총 차량수의 10%가 감차 명령되고,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처분기준이 되는 벌점 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의 별첨4’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금액에 따라 일정 벌점을 부과하며, 위반 지수와 연간 총 벌점을 곱해 처분기준이 되는 벌점을 산정한다.

벌점은 연간 위반건수를 택시 보유대수로 나눠 10을 곱한 ‘위반지수’에, 연간 총 위반행위 벌점을 택시 보유대수로 나눈 ‘연간 평균벌점’을 곱해 산출한다.

한편 택시사업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1회 당 벌점 50점이 경감되고, 최근 5년 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는 1명 당 벌점 50점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명용 택시물류과장은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의 택시 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벌점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를 개선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택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문화

더보기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연예 · 스포츠

더보기
‘더글로리’ 동은이 엄마 박지아, 뇌경색 투병 별세 【STV 박란희 기자】드라마 더글로리에서 문동은의 엄마 역할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박지아가 뇌경색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52세. 소속사 빌리언스는 30일 “박지아 님이 오늘 오전 2시 50분 뇌경색으로 투병 중 향년 5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빌리언스는 마지막까지 연기를 사랑했던 고인의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가시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했다. 극단 차이무에서 연기 경력을 시작한 박지아는 2002년 영화 ‘해안선’으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영화 ‘기담’(2007)에서 엄마 귀신 역으로 관객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으며, 영화 ‘곤지암’(2018)에서도 귀신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2022년 넷플릭스의 글로벌 히트작인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 분)의 엄마 역할 정미희 역할로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었다. 박지아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딸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쁜 엄마 역할을 독보적으로 소화해 주연만큼이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근작은 지난 6월 21일 개봉한 영화 ‘하이재킹’이다. 박지아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