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개 자치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허덕이던 재정난이 최근 들어 부동산경기 호전과 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서서히 살림형편이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치구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청소대행 사업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가 누적돼 올해 당초예산에 1262억 원을 반영치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했었다.
대전시는 올해 들어 세종시 원안추진, 과학벨트 확정, 기업 유치 등에 힘입어 취득세 등이 증가해 재원조정교부금이 크게 늘어났고, 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을 완화하는 등 구의 재정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10일 염홍철 시장과 5개 구청장 간담회시 구에서 부족한 재원에 대한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322억 원(특별교부금 80, 재원조정교부금 증액 152, 구비부담률 완화 50, 현안사업해결 40)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재원조정교부금 275억 원을 증액한데 이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163억 원을 증액해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청소대행 사업비를 올해 안에 해결하게 되는 등 자치구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재정여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가 구세로 전환돼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826억 원이 증가되고 재원조정교부금도 당초예산 대비 589억 원이 증가하는 등 총 1585억 원에 이르는 재정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