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천159억원(2.2%) 늘어난 5조3천503억원 규모로 편성해 10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4조5천113억원)보다 1천477억원(3.3%) 늘어난 4조6천590억원, 특별회계는 올해(7천231억원)보다 318억원(4.4%) 줄어든 6천913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205억, 등록면허세 138억, 지방소비세 61억원이 각각 늘어난 6천530억원이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46억원 등 290억원이 늘어난 1천402억원이 계상돼 자체수입은 7천932억원으로 올해(7천232억원)보다 700억원(9.7%) 늘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가로 올해(13.5%)보다 1.1% 높아진 14.6%다.

세출예산 편성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실현을 위해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관광·문화·예술 진흥, 친환경 생명산업 확대, 서민생활 안정 및 생산적 복지증진, SOC 확충 등 도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배분했다.

특히 미래 전남지역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키로 하고 190억원의 예산을 올렸으며 부족분 52억원은 추경에 계상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 예산은 주요 수혜대상인 저소득층·장애인·노인을 위한 자활자립지원, 장애인 의료지원, 노인 보행 보조차 구입,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1조839억원을 반영, 올해보다 283억원이 늘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도민 의견을 반영해 살고싶은 농어촌 건설, 친환경농업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육성 기금 및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농업정책 진흥 신용보증지원 사업, 지방어항 보수·보강, 어촌 종합개발 사업 등에 중점 배분해 1조1천65억원을 계상해 올해보다 395억원이 늘었다. 이중 농업분야 예산은 7천149억원으로 올해보다 513억원이 늘었다.

또한 경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했으며 도가 역점 추진하는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해 재정운영 성과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회계의 경우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천159억원(2.5%),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 진흥분야 3천209억원(6.7%),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1조1천65억원(23.7%), 도민복지 증진 1조839억원(23.2%), SOC 확충 등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7천968억원(17.1%), 일반공공행정 등 기타 분야 8천5억원(17.4%), 보건 및 환경분야 4천345억원(9.4%) 등이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3천152억원(공채상환, 중소기업·도로개설 등 융자), 의료급여기금사업 3천324억원(시군 의료급여 비용 지급), 원자력발전지역개발 339억원(원자력발전 재정보전), 남도대학 운영 88억원(남도대학 시설관리 및 운영),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억원 및 광역교통시설 9억원 등이다.

한편 전남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석 시스템을 도입,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운용을 효율화하고 물품 구매·공사 계약에 따른 심사제 강화로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과표적용률 현실화,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 확보노력과 지방채 감축을 위해 채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SOC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지원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 더욱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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