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대학가 불법복제 단속 결과-불법복제 근절 추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하반기 대학가 출판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복제물 총 213건, 5,782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출판합동단속(228건, 7,430점 적발) 대비, 건수로는 6%, 복사물 개수로는 22%가 감소한 수치로,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교 내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제는 지난 상반기(111건 3,499점 적발) 대비 건수로는 20% 감소(89건), 복사물 개수로는 30%가 감소(2,452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출판물 불법복제 적발이 감소한 것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출판물 불법복제의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복제 근절 홍보활동으로 인해 대학 내 정품 사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정품도서 벼룩시장을 개최하기도 하는 등 대학 스스로 자정활동을 펼쳤으며, 충남 지역 한 복사업자는“올해 2학기에는 일감이 너무 없어 문 닫고 쉬는 경우가 많아졌다. 교수들도 복사업소에서 불법복사를 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강하게 당부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대학가 2학기 개강에 맞춰 ‘불법 복사 근절 홍보 및 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서점과 출판업계의 단속 민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 교내·교외 복사업소 1,239곳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적발사례 중에는 불법복사 업주가 수거 활동에 거센 반발을 하며 단속반원을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속반원과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법복제물은 전량이 수거되었다. 또한 광주 지역 모 대학에서는 복사실 뒤쪽에 불법복제물 보관 창고를 마련해 놓고 복제물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해당 불법복제서적은 406부 전량을 수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이 소환하여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교 구내의 불법 복사업소 89곳은 해당 대학교 및 교육과학부에 통보하여 자체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사업소를 통한 불법복제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북스캔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복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관련 업소에 권리자 단체를 통해 경고장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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