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정부의 형사사법 개편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개혁 기조에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스스로 고칠 부분은 고치되 형사사법 시스템은 백년대계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었고,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이후의 후유증을 지적했다. 심 총장은 "잘못을 고치는 것을 넘어 검찰의 필수 기능까지 없애는 건 옳지 않다"며 "검찰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 마약 등 민생 범죄와 경제범죄 대응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지휘권 폐지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견제 수단이라
【STV 박란희 기자】40대 여성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일 오후 8시 30분께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A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지인은 A씨로부터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범행 당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금전관계로 갈등을 겪다 범행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 사안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금전관계로 인한 흉기 범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시흥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시민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다. 이는 오는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구조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취재진은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한 전 총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같은 시각, 안덕근 장관 역시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역시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일부 국무위원이 동조한 공범인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이후 새로운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핵심 혐의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9월 16일 취임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의 사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검찰 내 대표 기획통인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사퇴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는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롭게 작성됐다가 폐기된 계엄 선포문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 파악했던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특수본은 작년 12월 강 전 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강 전 실장은 통화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문서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했다. 이에 강 전 실장은 헌법상 절차를 맞추기 위해 한 전 총리와 통화한 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도 서명했으나 “사후 문건 알려지면 논란”이라며 폐기를 요청, 문건은 결국 없던 일이 됐
【STV 박란희 기자】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뒤덮고 있는 러브버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공식명 붉은등우단털파리인 이 벌레는 떼로 날아다니는 모습이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해 러브버그로 불린다. 공격성이 없음에도 떼를 이뤄서 달아다니는 데다 사체로 악취가 풍겨 시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다. 러비버그는 암수 한 쌍이 짝짓기 상태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계절성 곤충이다. 매년 6월 말~7월 중순쯤 출몰하고 장마기를 거쳐 사라진다.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않고, 꽃가루 등을 옮겨 악충으로 분류된다. 올해는 초여름 더위와 빠른 장마로 인해 6월 중순부터 일찍 출몰했고, 번식 속도도 빨라진 상황이다. 문제는 러브버그가 너무 대량으로 발생해 시민들의 일상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내 곳곳으로 침투하는데다 시체가 쌓이면 악취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창문 틈, 배수구, 방충망 상태를 점검해 러브버그의 침투를 막으라고 조언한다. 또한 외출할 때는 러브버그가 밝은 색에 끌리는 습성을 감안해 검정, 네이비 계열의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으라고 권한다. 러브버그는 낮에는 활발하지만 밤에는 활동이 줄어든다. 가능하면 해가 진 다음 야외 활동
【STV 김형석 기자】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팀이 오는 7월 2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이로써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이어 총 3개의 특검이 전면적인 수사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사무실 공사가 완료됐다”며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순직해병 특검팀도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내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12일 특검이 임명된 지 20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김건희 특검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채상병 특검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고검장이 각각 지휘한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총 16건에 달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 첫 출근해 취재진과 만나 “어떤 사안부터 수사할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
【STV 박란희 기자】남유럽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덮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는 28일(현지시간) 최고기온이 섭씨 40도에 근접하자 공공 수영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40도까지 기온이 상승한 그리스 아테네 근처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최고기온이 42도까지 치솟으면서 비상경계를 발동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낮 시간대 실외 노동을 금했다. 스페인 기상청은 29일 최고기온이 42도에 이를 수 있다면서 폭염 경보를 발동했다. 포르투갈의 수도 이날 최고기온이 42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월 유럽 역사상 가장 더운 3월이었다. 스페인 기상청도 60년 내에 올해 6월이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에서도 더운 달이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6월 넷째 주 미국 동부 지역은 이례적으로 더웠다.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의 기온은 섭씨 37~40도까지 상승했다. 밤에도 기온이 27~2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도 지속됐다. 남부유럽 및 북미 폭염은 2003년
【STV 김형석 기자】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전격 사퇴를 계기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사이에서 정부와의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강경 투쟁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현실 인식 속에 복귀와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사직 전공의 2명과 24학번 의대생 1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감정을 배제하고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신뢰 기반의 논의 구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전공의는 “위원장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며 “제출한 법령·판례 기반 대안을 기초자료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대전협은 새 지도부 구성을 추진 중이다. 김은식(세브란스), 한성존(서울아산), 김동건(서울대), 박지희(고대의료원) 등 주요 병원 대표들이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예고하며 비대위 체제 재정비에 나섰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도서지역 근무 계획까지 밝힌 박 전 위원장의 태도는 급박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과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STV 박란희 기자】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아프리카TV에서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9월~2024년 10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다음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A씨의 징역 7년을 유지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의 3심은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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