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세청이 주가조작, 기업사냥, 불공정 거래 등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탈세한 기업 및 관계자 27곳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민생과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새 정부의 첫 강도 높은 조치로, 탈루 혐의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한다. 29일 국세청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챙기거나, 상장회사를 사유화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사주와 세력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 기업 9곳,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지배주주 사익 편취 사례 10곳으로, 이 가운데 24곳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투자조합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허위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켜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한 인물은 바이오 상장사 B사의 허위 수주 공시로 주가를 8배 끌어올린 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고, 이후 해당 주식은 5분의 1로 폭락해 거래가 정지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장외회사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실제로는 지분 5%만 매입하고 전량 매도한 뒤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예정된 특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변호인 선임계를 포함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해 왔다. 특검팀은 출석 요구를 다시 한 뒤에도 불응이 이어질 경우 강제 구인 등 강제수사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특검의 출석요구서에는 두 가지 혐의가 담겼다. 우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
【STV 박란희 기자】미국·중국·일본·튀르키예·그리스 등 전 세계가 폭염, 산불,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그리스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유명 관광지 크레타섬 등 최소 5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튀르키예와 불가리아도 고온과 낮은 습도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반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일대에는 7월 내내 15도 안팎의 ‘쌀쌀한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중국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에는 폭우가 내렸다. 허베이성 청더의 일일 강수량은 223.7mm로 역대 최대 수치였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국제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26일 그리스 크레타섬에서는 산불로 인해 관광객 5000여 명이 대피했다. 그리스 당국은 자체 진압이 어렵다 판단하고 유럽연합(EU)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탈리아, 체코 등이 소방 항공기 등을 지원했다. 튀르키예에서도 27일만 최소 8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미국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버몬트주
【STV 이영돈 기자】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9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소환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조 전 원장에 대한 첫 조사다. 그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른바 ‘VIP 격노’로 불리는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VIP 격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직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레 수사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시켰다는 내용이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회의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과 별도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초기 수사결과가 회수된 8월 2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히 조 전 원장이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예비역 구명을
【STV 김형석 기자】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같은 날 김씨의 장모 한모 씨도 불러 고가 목걸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가 실소유한 시행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 350세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 기한이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의 자택과 시행사 사무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송파구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수색영장에는 김씨와 최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으며, 그에게도 동일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 수사는 김 여사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고
【STV 박란희 기자】조건만남을 위해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서 구속을 피했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위해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간은 행위가 위계나 위력을 통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동의 여부와 별개로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했을 때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어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면서 2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
【STV 김충현 기자】미국 뉴욕 증권가가 ‘24시간 주식거래’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 세계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영국, 유럽,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주식 거래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자본 유치 경쟁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는 현재 주식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2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24시간 거래든, 거래시간 연장이 되든 간에 확실히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상업적, 정책적, 규제적 측면에서 주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22일에는 유럽 최대 증권거래소 중 하나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유럽 지사의 현물 주식 부문 책임자 앨릭스 달리가 CNBC 방송에 출연해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SIX그룹 또한 상장지수펀드(ETF)나 파생상품 등을 중심으로 거래 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흥국 주요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또한 이만 라흐만 사장이 주식시장 운영을 기존
【STV 박란희 기자】인천 송도지역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62)를 소환해 약 2시간동안 6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구체적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시도에 대해 물었고, A씨는 “아들만 살해하려 했다”면서 아들 외에 다른 이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인 아들 B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B씨 유족 측은 입장문에서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며 “B씨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고 이후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 조사를 통해 A씨는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
【STV 신위철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대면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는 29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특검이 이날 통보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천개입 혐의 관련 첫 소환조사도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지난 10일 구속됐으며, 이후 수사 및 재판에도 일관되게 불응해왔다. 지난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도 “지병인 당뇨와 간수치 상승으로 식사와 운동이 어렵다”며 석방을 주장했고, 23일에는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소환 사실이 공개된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온 만큼 출석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건강을 이유로 불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송부된 수사 협조 요청서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천 개입 의혹
【STV 박란희 기자】미국 뉴욕증시의 2분기(회계연도 기준 4~6월)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테슬라가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발표한 매출은 매출은 224억9600만 달러(약 30조8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주당순이익(EPS)은 0.40달러로 같은 기간 23% 하락했다. 이 같은 수치는 시장 전망치인 LSEG(런던증권거래소그룹) 집계 평균 매출 227억4000만 달러·EPS 0.43달러)를 하회하는 수치다. 매출 감소폭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주요 원인은 차량 인도량 감소 및 판매 단가 하락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사업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166억6100만 달러(약 22조8000억 원)로 집계됐다. 앞서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한 38만4122대라고 밝혔다.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그간 완성차 업체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환경 규제 완화에 들어가면서 테슬라의 수입이 급감했다. 또한 관세 정책을 발효한 이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차량당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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