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를 끝내고 본격적인 확장재정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674조2천억원으로 3.5% 증가했고, 총지출은 54조7천억원 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과가 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AI와 R&D 투자 확대다. AI 예산은 올해 3조3천억원에서 세 배 이상 늘어난 10조1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 AX’ 전환을 추진한다. GPU 확보와 AI 인재 양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내년 35조3천억원으로 19.3% 확대된다. 특히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ABCDEF’ 첨단산업 분야에만 10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27조원 규모의 지
【STV 이영돈 기자】'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인으로서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20대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발생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 시절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구지검에 근무해 사건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정황을 들어, 김 씨의 게시글을 허위
【STV 신위철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오는 31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뒤 25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받았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1억 원대 기도비를 받고 공천 청탁을 ‘윤핵관’ 등 여권 핵심에 전달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아울러 전씨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밀기 위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씨는 목걸이 등 물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씨의 구속기간(10일)이 30일 만료됨에 따라 법원에 연장을 신청할지를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
【STV 박란희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금통위원 5명이 동결을 선택했으며, 1명만 금리인하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2월과 3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포인트) 인하했지만, 7월에 이어 8월에도 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0.8%에서 0.9%로 0.1%p 상향조정했다. 한은의 금리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함께 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채권시장 지표(BMSI)’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채권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84.0%가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직전 조사결과치인 93.0%보다 9.0%포인트 떨어진 수치였지만, 한은의 결정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이유로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는 1952조8000억원으로 올해 1분기 대비 24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2조3000
【STV 김형석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통보받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4월 발생한 사고로 2,300만 명의 주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키가 유출돼 USIM 복제 위험이 커졌으며, 방화벽 설정 미흡, 서버 계정(ID·PW) 관리 부실, 암호화 미실시, 악성프로그램 차단 소홀 등 복수의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 수립·보고, 사고 발생 시스템의 ISMS-P 인증 취득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병행했다. 또 향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보호·보안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개편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 투입을 단순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STV 박란희 기자】미국의 한 카톨릭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어린 학생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27일(현지시간) 오전 8시 30분께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어너시에이션 가톨릭 스쿨’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8세와 10세 어린이 2명이 숨졌으며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다쳤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는 20대 초반으로 단독 범행으로 추정되며, 범행 후 건물 뒤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했다. 당국은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가 교회 창문을 통해 긴 의자에 앉아 있던 아이들을 겨냥해 총격을 시작했다”면서 “이는 아이들과 미사 참석자를 노린 것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개학 첫 주를 맞아 아침 일찍 미사를 드리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브라이언 오하라에 따르면 총격범은 23세 로빈 웨스트먼으로 확인됐다. 웨스트먼의 범죄 전력은 없으며 경찰은 단독 행동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시 유튜브에는 웨스트먼의 소행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게시됐다.
【STV 이영돈 기자】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따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시작 10여 분 전인 오후 1시 18분 법원에 도착했지만,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 회피 목적 아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출석해 54쪽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 362쪽 의견서, 160장의 PPT, CCTV 영상까지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다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국무총리로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계엄 선포 건의 역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올라가도록 규정한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측이 첫 공판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피고인인 만큼 직접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7일 정 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분리돼 중지된 상태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과의 공동관계에 대해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공소사실상 공모·지시·보고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증언을 먼저 듣고 필요하면 재판부가 판단하자"고 했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중 아내 김혜경 여사 등과 함께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식사비·세탁비·과일 구입비 등 총 1억653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와 배 씨는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 등을 불구속 기소했
【STV 박란희 기자】미국에서 챗GPT가 자살을 부추겼다면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챗GPT가 자살 방법을 조언한 데다 유서를 대신 써주는 등 ‘가상의 친구’로 기능하며 실제 인간관계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부모는 이날 챗GPT로 인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애덤은 지난해 9월부터 챗GPT를 이용해 숙제와 시사 토론, 음악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털어놓았다. 시간이 다소 지나자 챗GPT는 애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친구로 거듭났고, 이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됐다고 애덤의 부모는 주장했다. 소장에 의하면 챗GPT는 애덤이 자살을 위해 업로드한 올가미 사진에 대해 강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고 자살 편지 초안 작성마저 제안했다. 그의 부모는 “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챗GPT의 기본 설계가 끝내 비극을 초래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애덤이 “방에 밧줄을 놓아두면 누군가 발견하고 (내가 자살하는 것을) 막아주길 바란다
【STV 김형석 기자】김건희 여사가 건강을 이유로 27일 예정된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특검 측에 전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에게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출석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네 차례 특검에 소환됐다. 14일, 18일, 21일, 25일 조사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가운데 공천개입과 청탁 의혹 조사를 마친 특검은 마지막으로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한이 31일인 만큼 이르면 29일 기소가 예상된다. 다만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의미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최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 일정을 잇달아 미뤄왔다. 21일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우울증 등으로 수면·식사가 어려워 짧은 간격으로 연속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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