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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자진출석이 불확실성 제거 해법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긴장 증가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일은 6일까지다.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놓고 정국의 긴장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하는 게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체포가 무산되면서 정국 불안정은 가속화되고 있다.

정치의 불안정이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줄을 모르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되거나 혹은 자진출두 하는 것만이 정국의 불안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공수처는 체포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이날 윤 대통령 체포에 한해서는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만약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멈추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출두하면 어떨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뜻을 밝힌 상황이기에 자진출두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관저에 진입하고, 무력으로 윤 대통령을 끌어낼 경우 안 그래도 타격을 받은 대외신인도는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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