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각지대에서 펼치는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고, 2025년도 예산안을 대거 감액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우 의장이 개입해 감액 예산안 상정을 미뤘지만 정부여당으로서는 예산을 복원할 뾰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700만원 ▲경찰국 1억7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집회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줄였다. 검찰도 ▲특활비 80억900만원 ▲특수활동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이 전부 삭감됐다. 감사원은 ▲특활비 예산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도 전액 삭감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경찰,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중진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경찰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는 국가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합리적으로 조정된 안이 아닌 보복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조정할 수 없다. 헌법 54조에는 예산안을 재의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해줄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거 감액 당한 예산안에 반발해 국가운영을 어렵게 하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