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ABC뉴스와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29일(현지시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연령인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한다.

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거대 IT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플랫폼 로그인을 막도록 강제된다.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기존 계정이 있더라도 이 제한을 면제해줄 수 있는 면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반할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9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6일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102표와 반대 13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오는 1월에 시범 운영되며 12개월 후에 발효된다.

IT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메타 대변인은 호주 법을 존중한다고 운을 뗀 뒤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법안을 서두르는 과정이나 업계가 연령에 맞는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 또한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답 없는 질문이 많다”면서도 “12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 정부와 협력해 정보 보호, 안전 및 실용성의 균형을 맞추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