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상대방의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도 저출생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공동 토론회를 통해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따.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여야가 정쟁없는 공동토론회를 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목적세로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따.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세 방식, 특정 세목의 목적세 부과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추가 재원으로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햇다.

여당 싱크탱크에서 ‘저출생세’를 도입해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자는 주문을 한 것이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증세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이루며 저출생 문제로 토론에 나선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출생율은 0.721을 기록해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1.0명 미만의 합계출생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