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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北에 의한 현상변화 철저히 관리해야

러시아와 관계 회복 감안도


【STV 김충현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파병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우려해 러시아와 북한 당국이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태도이다.

미국과 중국이 강하게 대립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숨죽이고 북한의 파병이 미칠 파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극도로 중요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 사실에 강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주한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가 지원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과 러시아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관계이기에 중국, 러시아와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이 선제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 선을 긋고 적대시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 양측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에도 한국의 외교지형이 미국에 기울어 있는 건 불가피하지만 이마저도 외교력으로 돌파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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