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와 관련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규제)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지난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받고 시행을 유예했다.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시행할 때도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린이 정원 관련 용역을 4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 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 왔다”면서 “4차례 용역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면서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도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햇따.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