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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시세 낮추지 마”…집값 담합 10건 중 7건, 수도권

최근 4년 7개월 동안 담합 3222건 중 213건만 경찰 수사


【STV 박란희 기자】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담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집값 담합은 집주인들이 주로 아파트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매물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오픈카카오톡 방에 모인 집주인들을 향해 그룹 리더가 가격을 설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내놓는 것을 막는다.

최근 4년 7개월간 집값 담합 문제로 정부가 3000건이 넘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274건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233건이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였다.

집값 담합 신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다.

뒤 이어 서울 591건, 인천 29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일어났다.

올해 1~7월에만 563건의 신고가 몰리면서 집값 담합 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뛰어넘는 것이며, 2022년(87건)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것이다.

그러나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6.5%)만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판결(13건)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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