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목)

  • 맑음동두천 31.8℃
  • 구름조금강릉 28.9℃
  • 맑음서울 32.6℃
  • 맑음대전 33.6℃
  • 구름조금대구 35.5℃
  • 맑음울산 30.1℃
  • 구름조금광주 32.9℃
  • 맑음부산 28.5℃
  • 맑음고창 29.8℃
  • 맑음제주 28.4℃
  • 맑음강화 26.5℃
  • 맑음보은 32.3℃
  • 맑음금산 32.9℃
  • 맑음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4.0℃
  • 맑음거제 30.1℃
기상청 제공

SJ news

복지부 “상조업법? 아직 논의된 바 없어”

서울경제 보도에 ‘부처 간 협의 아직 안 돼’

【STV 김충현 기자】정부가 상조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직 부처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상조법 제장안 초안이 담긴 상조 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상조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상조업법은 장례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장·화장 등 장사 서비스를 포괄한 진흥법안이다.

여기에는 현재 할부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상조 서비스도 포함됐다. 할부거래법과 장사법이 우선 적용돼 소비자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걸 목표로 한다.

상조·장례업계에서는 상조업법 주무부처가 어디로 결정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상조·장례업계와 관련된 부처로는 상조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장사정책을 이끄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하지만 이들 부처는 상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정책과 편유림 과장은 “상조업법에 규제가 포함된다면 저희(공정위)가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니까 부처에서 연락이 오고 했을텐데 아직 연락 받은 바가 없다”면서 “법안 내용을 봐야 충돌되는 부분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 또한 “(상조업법 관련) 아직 복지부와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지난해 (기재부에서) 상조 연구용역 한다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과장은 “상조는 렌탈 및 크루즈여행 등도 서비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가 그런 부분까지 담당하지는 않는다”면서 “장사서비스가 일부 들어가니 장사법과 어떻게 연계 시킬 것인지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담당 부처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에 상조업법이 ‘정부입법’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

더보기
황석영 부커상 불발…수상은 독일 작품 ‘카이로스’ 【STV 박란희 기자】올해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은 예니 에르펜벡의 장편소설 ‘카이로스’(Kairos)가 수상했다. 황석영 작가는 ‘철도원 삼대’로 최종 후보에 오르며 기대를 모았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 영국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런던 테이트모던에서 시상식을 열고 올해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으로 독일 작가 예니 에르펜벡의 ‘카이로스’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카이로스’는 1980년대 말 베를린 장벽 붕괴를 놓고 유럽 현대사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두 남녀의 이야기이다. 작가 에르펜벡은 1967년 동독의 동베를린 태생이며, 오페라 감독과 극작가, 소설가를 넘나들면서 전방위적으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터내셔널 부커상은 작가 본인 외에도 영어로 작품을 번역한 번역가에게도 시상한다. ‘카이로스’ 영역자인 마이클 호프만 번역가도 상을 받았다. 황석영의 장편소설 ‘철도원 삼대’(영어판 ‘Mater 2-10’)는 최종후보 6편에 포함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한국 문학은 최근 3년 연속으로 후보에 올랐으나 모두 불발됐다. 2016년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후 2018년 한강의 다른 소설 ‘흰’과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연예 · 스포츠

더보기
해임 가처분 인용에 탄력받은 민희진, 하이브에 “타협점 찾자” 【STV 박란희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31일 “뉴진스를 위해 하이브와 타협을 마련하고 싶다”면서 하이브에 화해를 제안했다. 전날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화해를 제안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울먹이며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앞선 기자회견을 하고 한달이 넘은것 같은데, 그 기간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 생면부지의 사람인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상한 선택을 안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민 대표는 “저는 뉴진스라는 팀으로 제가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고 싶다. 돈이랑 바꾸라면 바꿀 수도 있다”면서 “제가 해임이될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꺾인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고통이다”라고 했다. 민 대표는 “경제적으로도, 주주분들에게도 큰 피해라고 생각한다. 6월에 도쿄돔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월드투어도 준비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