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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대증원 출구전략?…한덕수 “내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국립대 총장들 건의 받아들여


【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의 축소 조정에 대해 “2025학년도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에서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 내 자율적 신입생 모집을 요구한 것에 더해 의대 정원이 증원된 모든 대학들로 대상을 넓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이러한 절충안을 수용하고 대학들이 조정에 나설 경우, 기존 증원분인 2000명이 1000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정책 등이 담긴 의료개혁에 환자와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진 의지를 다졌다.

그는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다.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하셨다”면서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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