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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의 눈]尹이 5·18 정신 헌법 수록 꺼내는 이유는

'민주당 5·18 상징자산 독점' 해체 시도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해당 논의에 적극적이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에 부응하여 보수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전날(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KBS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당연히 헌법 전문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5·18(정신이)의 헌법 정신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면서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해 '헌법개정 정치개혁특위'로 새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세력인 운동권 출신 586 정치인들은 그간 ‘5·18 광주 정신’을 핵심자산으로 삼았다.

중도·진보 유권자들을 공략할 때면 언제나 보수 진영의 ‘5·18 폄훼’ 등을 거론하며 명분을 획득하고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민주당 586 정치인들의 상징자산 독점에 균열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민주화'를 넘어서는 시대적 담론을 발굴하고,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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