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7℃
  • 맑음강릉 17.1℃
  • 흐림서울 22.1℃
  • 구름조금대전 23.0℃
  • 구름많음대구 18.7℃
  • 구름많음울산 15.5℃
  • 흐림광주 19.9℃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17.9℃
  • 흐림제주 18.7℃
  • 구름많음강화 18.9℃
  • 구름많음보은 21.4℃
  • 구름많음금산 20.8℃
  • 흐림강진군 16.6℃
  • 구름많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SJ news

상조 재무정보 제공 개선 토론회서 “규제 강화” vs “곤란”

상조업계 내·외부 인사들 시각 차 뚜렷

URL복사

【STV 김충현 기자】‘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상조업계 외부 인사들이 “규제 강화”를 외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나친 규제는 곤란하다”고 맞섰다.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29일 열린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했다. 남인숙 소협 물가감시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토론회는 선문대 법학과 고형석 교수와 소협 물가감시센터 이총희 회계사의 발제로 이어졌다. 또한 지정토론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 박준승 실장, 대한상조산업협회 이흥근 사무국장,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 등이 나섰다.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선문대 고형석 교수는 상조업의 출발부터 현 상황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고 교수는 “종전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던 상조가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으로 나아가며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도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할부법과 전자상거래법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교수는 상조공제조합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공제조합 운용이 적합한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기존 50%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발제에 나선 소협 물가감시센터 이총희 회계사는 “상조업계 관계자들이 ‘상조업 회계 재무제표 작성방식이 잘못됐다’고 발언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다른 업계에도 같은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조업계에는 회원의 납입금이 부채로 인식되어 회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채가 쌓이고, 이렇게 늘어난 부채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 회계사는 “상조업체 재무제표에 영업이익·당기순이익·투자성향·자본잠식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상조 공제조합도 재무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회계사는 “상조업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다. 처음으로 주제 토론에 나선 상조보증공제조합 박준승 실장은 “발제자들의 지적이 타당하지만 다른 개선 방향도 있다”고 반박했다. 박 실장은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인증한 상조회사가 11개 있는데, 이런 정보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라면서 “상조 회원 피해를 예방하는 ‘내상조 그대로’는 좋은 서비스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장기적으로 법제화 해서 이행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조산업협회 이흥근 사무국장은 “50% 환급 금액은 소비자의 마지막 보호기능이고, 많을수록 고객이 유리한 건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상조업체 간 출혈 경쟁 중이라 보장범위 확대는 업계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공정위의 재무정보 공시 강화 제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실질적 판단지표 제공이 바람직하나 추가비용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라면서 “상조 회원이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나가기도 하지만 모집인이 회원을 끌고 나가기도 한다. 모집수당도 나가고 해약이익 대응으로 해약손실도 존재해 과도한 이익발생이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 국장은 “소비자보호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한쪽 축이 너무 가버리면(치우치면) 업계의 생존 자체가 부담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협 자율분쟁조정위원장을 지낸 변웅재 변호사는 “경험에 의하면 상조 이슈가 ▲해약환급금 미반환 ▲상조 이전시 해약금 반환 책임 부인 ▲상조 해지시 결합상품 일시불 납부 등의 이슈가 있다”면서 “특히 고령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할부법 제정 당시 50% 보장, 청약철회권, 계약서 발급의무 도입됐는데 지금도 그런 방식이 유효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는 건전성, 수익성, 특이사항(특수관계자 대여, 자본잠식)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상조업자의 재무건전성 향상 유도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내상조 그대로’도 그 개선방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가 끝난 후 <상조장례뉴스>와 만난 이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슈를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

더보기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연예 · 스포츠

더보기
보람할렐루야탁구단, 창단 첫 국가대표 선발 쾌거 【STV 박란희 기자】보람상조그룹(회장 최철홍) 남자 실업탁구단 ‘보람할렐루야탁구단’이 ‘2022년 탁구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2016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이번 선발전은 지난 9일~13일까지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이달 초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14명의 선수들이 지난해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등에 출전했던 2021년 국가대표 선수들과 풀-리그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남녀 각 10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가운데 세계랭킹 20위 내 자동 선발된 3명의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7명 중 ‘보람할렐루야탁구단’의 김동현 선수가 2위로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다.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은 “이번 국가대표 선발을 통해 올해 개최될 세계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국내 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철홍 보람할렐루야탁구단 구단주는 “이번에 보람할렐루야탁구단에서 첫 국가대표를 배출해냈는데 이는 창단 6년차를 맞는 신생구단으로써 매우 감격스런 성과이다.”며, “앞으로 김동현 선수가 탁구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 귀감이 되는 스포츠 스타로 계속 성장해 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