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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후보 “대장동 특검 강력 요구”

대장동 의혹 떨치고 가기로 결심한 듯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장동 의혹 특검에 대해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 후보는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선대위 회의에서도 “일단 (검찰에)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보되,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일정 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선대위 회의 때보다 검찰의 수사 의지나 역량 등에 한층 더 의구심을 표하며 특검 의지를 한층 강하게 밝힌 모습이다.

이 후보는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대립하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면서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날을 세웠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수요 정상화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대대적 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라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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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검찰, 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 판결 【STV 박란희 기자】법원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몽고메리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활용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 작품을 공개한 뒤,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은 진품이라고 판단했고, 천 화백은 반발 끝에 절필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5년 천 화백의 별세 이후 논란은 재점화됐고, 유족은 미술관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과학감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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